계엄령 뜻 근거 법률

계엄령이란?

계엄령(戒嚴令)은 국가 비상사태 시 군대가 치안 유지와 행정적 권한을 일시적으로 장악하도록 하는 특별한 법적 조치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쟁, 내란, 대규모 자연재해, 국가 위기 등과 같은 상황에서 발령되며, 평상시 법률과는 다른 강력한 통제 체제가 적용됩니다.

 

정말 황당함을 너머 어이가 없네요. 이 시국에 계엄령이라니? 지금 국가가 위기인가요?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하여튼 계엄령이 뭔지 근거는 뭔지를 알아 봅시다.

 

계엄령의 특징

발령권자

• 계엄령은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대통령 또는 해당 국가의 최고 권위자가 발령합니다.

유형

• 비상계엄: 전쟁, 내란, 반란 등의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 선포. 군대의 통제권이 강화되며 민간 법원이 군사법원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경비계엄: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기 상황(예: 대규모 시위, 치안 불안 등)에서 선포. 군의 치안 협조가 주요 내용이지만 민간 통제권은 유지됩니다.

효과

• 군사력을 동원해 치안을 유지하거나 반란을 진압할 수 있습니다.
• 특정 권리(언론, 집회, 이동 등)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민간 행정기관 및 경찰 업무를 군대가 대체할 수 있습니다.

기간

• 계엄령은 위기 상황이 해소되면 해제됩니다. 하지만 남용될 경우 민주주의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엄령의 역사적 사례

• 대한민국: 1979년 10·26 사태 이후 전두환의 군사 정권이 12·12 군사반란을 통해 계엄령을 남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 다른 국가들: 필리핀 마르코스 정권(1972년), 이집트 아랍의 봄 당시(2011년) 계엄령 발령 등.

계엄령의 논쟁점

• 필요성: 극단적 비상사태에서는 질서 유지와 국가 보호를 위해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 위험성: 남용될 경우 민주주의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독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는 계엄령에 대한 규정

계엄령은 국가 비상사태 시 군이 치안과 행정을 통제하는 특별한 법적 상태로, 대한민국에서는 헌법과 계엄법에 그 근거와 절차가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는 계엄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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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77조 (계엄)

1. 대통령은 전시(戰時), 사변(事變)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군사상 필요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2.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3.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영장제도(令狀制度)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
   •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
   •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한 특별한 조치를 시행.
4. 계엄 선포 시 대통령은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며,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은 이를 반드시 해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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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 의미

1. 계엄 선포의 조건
   •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 권한이 부여되며, 군대의 치안 및 행정 참여가 가능해집니다.
2. 국회의 견제
   • 계엄 선포 후 국회에 즉시 통고해야 하며, 국회의 해제 요구권이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3. 국민 기본권 제한
   • 비상계엄의 경우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나, 이는 반드시 법률에 의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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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주요 사례

1. 1972년 유신 계엄령
   • 박정희 대통령 시절 헌법 개정과 권력 강화를 위해 계엄령이 선포됨.
2. 1980년 서울의 봄
   • 전두환 군사정권이 5·18 민주화운동 진압을 위해 비상계엄을 확대 적용.

이 조항은 대통령의 계엄권을 규정하면서도 국회의 통제를 통해 남용을 방지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헌법상의 규정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는 계엄의 선포와 관련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1. 계엄 선포 요건: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군사상 필요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2. 계엄의 종류: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됩니다.
3. 비상계엄 시 특별조치: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법률에 따라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4. 국회 통고 및 해제 요구: 계엄을 선포한 경우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계엄법의 상세 규정

계엄법은 계엄의 선포, 시행, 해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엄의 선포: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계엄을 선포하며, 이때 계엄의 종류, 시행 지역, 계엄사령관 등을 공고해야 합니다.
2. 계엄사령관의 임명: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3. 계엄사령관의 권한: 비상계엄 시 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며, 군사상 필요에 따라 체포, 구금, 압수, 수색, 거주 이전,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등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4. 계엄의 해제: 계엄 상황이 평상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
5. 국회의 권한: 계엄 시행 중에도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보장되며, 국회는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계엄법의 전문과 상세한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계엄법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엄령 관련 최근 입법 동향

최근 계엄 선포 요건과 절차의 명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2024년 11월 6일 박선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엄 선포 이전에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계엄 선포 후 72시간 내에 국회의 인준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엄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계엄령은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그 발동과 집행에 있어 민주적 절차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의 정확한 이해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